도박장소개설 공소권없음 | 해외 사이트 공동 운영 혐의에 공소시효 완성을 근거로 방어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공동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도박장소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시기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공간 개설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영 관여 정도와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제3자와 공모해 허위 자수와 진술을 지시했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해당 공모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의 진술 번복과 공모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범인도피 공모 혐의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불법 경마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상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