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 다른 사람 요청으로 수행한 업무의 범행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대가를 받은 뒤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힌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향한 위협적인 표현의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