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불송치 | 비밀번호 출입·자료 전송 쟁점 판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주거지에 들어가려 시도해 불안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의 반복된 침입 시도를 알렸고, 상대방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가 없던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주거지에 출입한 경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차임 반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입 경위를 설명했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주거지에 들어와 물건과 계약서를 가져가고, 이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했다며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YK 형사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출입 경위, 물건 반환 여부, 전송된 자료의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을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절취 의사와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거침입 관련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