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불송치 | 매장 비품 반출 경위와 반환 사실로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절도죄에는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직접 구입한 물건으로 알았는지,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가져갔는지 등 반출 경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반복적인 절도, 증거를 숨긴 행위나 절도 전력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형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 반환은 피해 회복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물품을 잘못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면, 반환 여부뿐 아니라 반출 당시 물품의 소유관계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짐 정리 중 물품을 가져간 경위로 절도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구입했거나 사용하도록 받은 물품을 가져왔다는 진술과, 자리 정리 과정에서 일부 물품을 잘못 가져왔다는 진술을 구분해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 뒤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짐을 정리한 경위를 설명하며, 물품을 반출한 사실만으로 훔치려는 의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못 가져간 물품을 반환한 사실로 절도 의도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 가져온 물품을 이후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들어, 정리 과정의 착오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환 사실만을 내세우기보다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함께 설명하며, 처음부터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반환을 단순한 사후 조치로만 보지 않고, 반출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사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