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번호판 분리 운행 사실 인정에도 과태료 대상임을 근거로 방어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본인 소유 이륜차의 번호판을 분리한 상태로 운행한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수리비 납입 사실을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4년 하반기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 재판을 받는 중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 놀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