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 기소유예 | 은행원이 지인에게 개인 대부, 일부는 적용 대상 아니라는 법리 의견서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으로 죄명 변경 | 공무원의 펍 종업원 하이파이브 입건, 합의 조력
기타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남자친구 장물 판매 심부름, 도품인 줄 몰랐고 이익 없다고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도품을 판매하였습니다(사기죄).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도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판매 장소에 가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집행유예 |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 사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공소기각 | 후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피해자가 횡단 의사 없었다고 주장
기타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모텔 객실 내 혐의, 경찰 단계에서 법리 구성해 불송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오피스텔 다수 임대 알선, 수사기관 추징금 산정 오류 지적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오피스텔 8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도 발견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 만남 후 재판, 강제성 없음 진술 조력과 피해자 용서 구함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 집행유예 | 0.140%, 사고 후 물적 피해 조치 노력 등 정상참작 발굴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주장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지인 모임 펜션 술자리 사건, 사과편지 전달과 합의서 작성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 중고거래 사기에 통장 사용, 고의 없음·피해자 합의로 불송치
혐의없음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