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 아이와 놀다 입에서 피가 난 사고, 맘카페 게시글 보고 신고되어 검찰 송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이의 입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 리뷰 영상이 허위사실 아님을 광범위한 리서치로 정리
-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죄 | 유튜브 제품 리뷰로 업체에 고소당해,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 주장
무죄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친구와 함께한 호텔 술자리 후 고소, 합의 정황을 재구성해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고소인을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에 취해 접촉한 혐의 경찰조사, 재범 우려 없음 주장과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친족관계강간 보석 석방 | 의붓자녀 대상 혐의 1심 유죄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석방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 인터넷 방송인 건전 비판 게시글, 특정성·비방성 없음 변호인의견서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 토렌트 영상 압수 후 수사 초기부터 조력,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 체육행사 중 지시 불응 학생 신체 접촉 고소, 학교와 소통해 학부모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내 체육행사 도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 상담 방문 청소년 대상 혐의, 성적 목적 부정과 경미성 설명으로 공무원 직 유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 상담차 알게 된 청소년과 차량 동행 중 접촉, 성적 목적 없고 경미하다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