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중순경 인천시에 있는 상가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염려가 있는 등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중순경 룸카페에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왜소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저녁 아버지와 삼촌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서 계속 고성방가하자 신경이 예민해져 몇 차례 항의하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며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흥분한 삼촌이 의뢰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의뢰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휘둘렀는데 삼촌의 머리에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바,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