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식 후 피해자 2명, 합의금 난항 끝에 전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 2명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폭행치상 기소유예 | 술자리 다툼 끝 뇌진탕 3주 고소,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이끌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3주이상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항소심 일부 무죄 |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건물 관리자 주장
무죄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간·공동공갈 혐의없음 | 외도 정리 후 삼자대면 뒤 고소, 교제 관계 입증 객관 증거 수집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 자녀 체벌 혐의 인정 후 선처 변론,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타의뢰인은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선처 | 횡단보도 자전거 어린이 충돌, 초범에 혐의 인정하고 양형 호소
기타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없음 | 보조금 신청서에 회사 직인 날인, 업무 관행과 회사 이익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이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문제삼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 불송치 |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의 신고, 신고 경위의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재범 항소심 벌금형 | 목욕탕에서 옆 사람 추행, 동종전력 3회에도 1심 집행유예에서 감형
기타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수손괴 항소심 무죄 유지 | 부부 갈등 중 흉기 협박·차량 파손, 검사 항소에도 손괴 무죄
기타의뢰인은 부인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 명의였던 차량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1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특수손괴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었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특수손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학술관 화장실 촬영 체포, 유포 없음 주장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 모텔에서 충동적 시도, 치료 병행과 합의로 실형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