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 투약은 자백, 이후 투약 없음 소명하고 치료 병행 다짐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리운전 기사 상대 혐의, 반성·재범 위험 없음 의견서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앱으로 만난 상대의 모텔 신고, 카카오톡 분석으로 고소인 진술 반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3.경 앱을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달려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여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없음 | 술집 시비 중 직원 폭행 신고, 양주 강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으로 반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집 직원(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눈과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구속 후 석방 | 요양보호사의 환자 폭행으로 구속, 구속적부심에서 돌발 범행 경위 변론
기타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요양보호사로서, 2020년 경 요양원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가나, 몇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가족들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상 혐의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경미한 충돌, 블랙박스 속도와 2주 진단서 신빙성 다툼
혐의없음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골목 경미 충돌, 상해진단서 신빙성 다툼
교통사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스키장 숙박 중 지인 대상 혐의, 어려운 합의 끝에 성사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던 이성 친구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혼잡한 지하철 혐의, 의견서 제출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에 대해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등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보석 허가 | 귀국 즉시 구속된 만취 사건, 합의·반성 내세워 불구속 재판
기타의뢰인은 현재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 외국으로 떠났기에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평소와 같이 국내로 귀국을 하였으나 입국과 동시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고소대리 약식기소 | 게임 개발사 악의적 소문 유포, 근원지와 복사 게시자 찾아 고소
구약식의뢰인 회사는, 매우 유명한 게임 회사로서, 국민 대다수가 이름을 들어본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하던 중, 위 회사에 대해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된 바, 이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였던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구약식 처분 | 장애인추행 혐의서 죄명 변경, 블랙박스 녹음으로 인식 부재 변론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