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와 셋이 함께한 자리,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계산해 심신상실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제안글 보고 호기심에 참여, 당사자 모두 합의한 상태였다는 점 착안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 회식 후 만취 상태 범행, 혐의 인정과 신속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음란물유포방조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참여한 모임 촬영물 유포, 가담 정도 매우 미약하다고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인터넷 예약 후 중국행 의혹, 단순 여행이라며 도착 후 상황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히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 촬영 적발, 형사조정 요청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뇌물수수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 공무원 하도급 제한 위반 의혹, 1회 100만 원 미만 다퉈 신분 유지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카페 예약 후 중국행 의혹, 지인 동행 여행 사정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공연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중대한 범행에도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해 기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음란물유포방조·음화제조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 단체 모임 연루, 관여 사실 없다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인터넷 카페 예약 후 중국행 의혹, 지인들과 여행했다며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음란물유포방조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촬영물 유포 관련, 가담 정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갱뱅'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