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유사강간·업무방해 집행유예 | 헤어진 연인 가게 폭언·폭력 포함, 합의와 정상 의견서로 구속 우려 대응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노상에서 우발적 범행, 형사조정에 대리 출석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혐의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 석방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퇴근길 지하철, 휴대전화 사용내역·경로검색 자료로 추행 고의 부인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서 여러 여성 촬영, 엄벌 원하던 피해자 설득해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간음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추행등목적약취 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 의뢰인도 만취했다는 점과 신속한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초범에 촬영 횟수 적고 죄질 무겁지 않다는 점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벌금 500만 원 약식 | 장기 간헐 흡연, 소량·우발성 강조하며 정상참작 변론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앱으로 조건만남, 초범·우발성 등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