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심야 공중화장실 미성년자 대상, 우발·만취 주장으로 구속 면해
기타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ㅊㅎㅁ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현장 적발,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술자리 목격자 진술 있는 사건, 기소 전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김윤영
폭처법(공동공갈)
기타김윤영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김윤영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이채욱불입건종결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걸어가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정우영비공개
성매수 불입건 | 공공기관 재직자, 상대 진술 모순 지적해 조사 없이 불입건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책기관에 재직하는 관계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사실상 직장을 잃는 상황하게 처하게 됐습니다.
강간 항소심 무죄 | 수면제 투약 의혹, 1심 무죄에 검사 항소해 현장검증·사실조회로 대응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