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2017 여름경, 휴가 중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비틀거리며 클럽 내부를 걷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자신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재차 검찰에 재수사를 해달라고 항고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 지내오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교통편이 끊기자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친구는 강간피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