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불입건 | 클럽 CCTV에 추행 정황 없고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내사종결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일행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없음 | 창문으로 나오며 먼지 피하려 집 안 바지를 댄 행위, 절취 고의 부정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하여 나오면서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던 바지를 주워 창틀에 댄 후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으나, 바지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까지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감금치상 가해자들 기소 | 오해로 끌려가 감금·구타당한 피해, 객관 증거 발견해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무리들로부터 집에 있던 동전을 훔쳐 갔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무리들 중 한 명의 집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6명의 상대방들로부터 강제로 무릎 꿇려져 손을 들고 벌을 서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한편 상대방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온몸을 구타당하였고, 나중에는 집에 있던 가죽수갑과 전선줄 등으로 포박을 당하여 꽁꽁 묶여 있던 중 늦은 새벽 상대방들이 잠든 틈을 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늑골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 메신저로 전송받은 파일, 젊은 나이 호기심과 반성 호소
집행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최근의 박사방 및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으로 구속, 1심이 불리하게 본 점 정리해 변론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는바 경한처벌을 받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체포된 지인이 실제 포주로 지목, 운영자 아님 변론해 구속 피함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먼저 체포가 되면서 자신은 사실 실장에 불과하며 실제 포주는 의뢰인이라고 칭하였는바,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보석·집행유예 | 차용금 1억 4천만 원 편취 1심 징역 1년, 변제 약속과 보석 신청으로 조기 석방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오랜 친구 집에서 성관계 후 고소, 고소 동기와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술기운과 분위기에 의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알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도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 결혼 전제 금원 편취 고소, 카카오톡 메시지 일일이 대조해 경찰 단계 종결
혐의없음의뢰인은 8개월 가량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교제 당시 결혼할 것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 받아가서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항소심 석방 |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서 혐의 인정으로 전환하고 피해 부모 합의
기타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육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죄목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끝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던바,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제2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적발, 변호인 없이 범행 인정 후 구속 피해야 할 사정 소명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주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모욕 불송치 | 공무원 동료 간 모욕 고소, 객관 자료와 진술서로 경찰 단계 종결
혐의없음의뢰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의뢰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일을 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그러한 언사가 주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