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소유예 | 외래 2회를 입원으로 꾸민 확인서 제출, 기지국 위치 증거 파악 후 자백·보험사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투약 기소유예 | 자백·반성과 정신과 치료 병행 소명, 재범 가능성 없음 부각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항소심 보석 허가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형 과중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모텔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침입한 다음 수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노래연습장 사건, 우발적 범행 반성 호소하고 합의 성사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인천 노래연습장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구약식 | 음주운전 전력자 접촉사고 후 도주, 음주 혐의는 무혐의
구약식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불송치 | 길고양이를 차에 태웠다 내려준 뒤 폐사, 4차 조사 끝 학대 아님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의뢰인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양이가 난폭한 행동을 하자 고양이를 내려주었으나, 다음날 위 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옆자리 접촉 혐의, 국선변호인 통해 사과 전달·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만취 귀가 중 미성년자 접촉, 합의하고 취업제한명령 면제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길을 걸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항소심 무죄 |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 증인신문에서 고소인 진술 신빙성 탄핵해 항소 기각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5회째 집행유예 | 전력 4회(집행유예 포함)에 0.135%, 구속 막기 위해 양형자료 총동원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강제추행·감금 혐의없음 | 사내 연애 이별 후 신고, 연인 시절 행동은 법리상 해당 안 됨
혐의없음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마 공동 구매 기소유예 | 가상화폐 내역으로 적발, 다른 공범보다 흡연 횟수 많은 점 선처 호소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