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차량을 테러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주민 한명이 자신의 차량을 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은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말아달라고 입주자 전체 카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차량을 만졌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오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회사에 알린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은 의뢰인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을 새로 구한 첫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