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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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 동료에게 만취 포옹 후 고소, 직접 연락해 선처 구하고 합의

성추행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 동료에게 만취 상태 포옹,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호텔 촬영 신고, 성적 목적 부재·사진 내용상 수치심 유발 아님 주장

기타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친구들에게 여성과 호텔온 것을 자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역사 혐의, 국선변호인 통해 사과 전달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 구약식 | SNS 메시지로 캡처 게시·경멸 표현, 증거 정리 고소장 제출

구약식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의뢰인의 캡쳐사진을 게재하면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명품에 미친 사람인 것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4번째 집행유예 | 0.09%에 전력 3회와 집행유예 전과, 마지막 기회 호소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구매·투약 기소유예 | 초기 대응 놓친 뒤 선임, 자백·반성과 정신과 치료 병행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장애인강제추행 무죄 |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중 손짓 접촉, 추행 의사 없음 변론

무죄의뢰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만취 지하철 사건, 자백·반성에 가족 부양 사정 호소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눈 내린 터널 선행사고 현장 추돌, 주의의무 이행과 인과관계 없음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서 터널구간에서 선행 사고로 멈취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당시 같은 선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기 기소유예 | 중고거래 피해자 3명 편취, 전액 변제·합의와 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모텔 술자리 게임 뒤 호감 착각해 접촉,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