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 회원을 클럽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클럽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던 중 환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병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환자 가족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몇 차례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하여 분석한 뒤 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시간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부딪치는 도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살짜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증거 또한 없어서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시경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년 중순경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와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어런 유아에게 장난을 치거나 한 손으로 아이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