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된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 그리고 고소인과 그 고소인의 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두 개의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 해외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여행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기획한 다음 성매매를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2~3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사귀던 중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엉덩이를 맞은 경찰관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결석도 자주 하자 걱정되던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 훈계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어리고 감수성이 여린 피해자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2.경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가슴 등을, 피해자 C에게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는 어깨와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으며, 2017. 9. 20.경 천안 소재 고기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는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고, 위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