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7. 6.경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공소사실까지 함께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2년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고등학생)와 사귀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현재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며 신고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평소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후 몇 년간 잘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남녀 공동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칸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의뢰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10여 장 정도의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복원되었는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2. 6.경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주는 위조업자에게 회사 승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토익 주관사 명의의 토익 시험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말경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 놀러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대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3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중순경 피해자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예기치 않게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같이 성적 행위를 한 후 나와서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7. 4.경에도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함께 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 5.초경에도 함께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마저 감상한 후 DVD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