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없음 | 만취해 옆 테이블 물품을 일행 것으로 착각, 범의 없음을 정황으로 소명
기타의뢰인은 2017. 10. 말경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일행들의 물품으로 착각하고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제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앱 조건만남 후 입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과 초범·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집 뒤 귀가 중 역에서 만취 추행, 정상참작 호소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대전의 술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도중 대전역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연인 사이였던 상대의 고소, 장소 특수성과 신빙성 의심 사항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과 연인 사이었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업소에 연락처 저장돼 의심받았으나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말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식 자리서 실수로 접촉, 범행 인정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실수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벌금형 | 인터넷 광고로 알선하고 이익 편취, 구속 위기에서 양형자료 주장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협박 고소대리 피고소인 기소 | 이별 통보 뒤 집 앞 소란, 복원한 대화내용·이웃 진술서 제출
기타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폭행 고소대리 피고소인 기소 | 연인에게 목 졸림·구타 피해, 복원 사진과 의견서 3회 제출
기타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찜질방에서 잠결에 접촉, 범행 우발성 설명하고 합의 요청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건물 여자화장실 촬영, 엄격한 수사 속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동공갈 불기소 | 지인에게 여성 소개 후 통화 말다툼으로 공모 협박 신고당해 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