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입사한 업체에서 계약금 회수 업무로 알고 돈을 수거·전달했으나,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역, 범행 의심 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40회 이상의 폭력 관련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주점 운영자의 처벌불원 의사, 폭행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사고 후 음주측정도 거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렌터카 계약상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조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체복무 중 업무상 해외 출국을 앞두고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무단으로 변경해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목적의 출국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갈등을 겪던 중 매출을 누락하고 손실보상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수익금 분배 약정의 성격을 검토하고, 다른 직원의 계좌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경위 및 손실보상금의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액을 초과하는 공탁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 배상금 약 1,400만원 지급,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여부와 소재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수사서류를 작성·사용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체포·구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기재와 영장 발부 사이의 관련성을 다투고, 의뢰인이 장기간 징계 없이 근무한 경력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값 미지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주 의지를 보인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 매수를 시도했으나 물건을 찾지 못한 일과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