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폭력 범죄 처벌 이력에도 수사 단계부터 잘못 인정한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눈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협박 불송치 | 채무 변제 요구 메시지의 위협성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금전 대여 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상대방이 먼저 언급한 급여압류·퇴직금 관련 내용과 유사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불기소 | 현금 수거 현장 체포에도 채용 절차와 업무 메시지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불기소대학생인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된 뒤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 근로계약서와 채용 과정 및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집행유예 | 여러 폭력 범죄 이력에도 처벌불원 의사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민박집의 잠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뒤, 손님을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병으로 위협하고 침을 뱉거나 라이터를 던져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약 5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여러 폭력 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대리기사 대기 중 차량 이동 경위 참작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8% 상태로 차량을 약 10m 이동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이동한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SNS 게시글로 고소됐으나 상대방 특정성 부족과 게시 경위 소명
불기소애견운동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민원으로 단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민원서류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과 민원·단속 경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CCTV 영상에 접촉 장면 없어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초콜릿 만들기 체험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접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상 의뢰인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동한 점과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수거 가담에도 피해 일부 회복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4,000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일부 회복 및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검사 면담에서 초범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 면담을 통해 초범 사정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동석 경위와 허락 정황으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 후 상대방과 같은 방에 머문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석 및 접촉 전 허락 경위, 폭행·협박이나 지속적 추행이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기소유예 | 보조금 전액 반환과 반성 소명으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단체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일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반성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즉시 반환된 점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