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7%로 약 60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사건 당일 입었던 셔츠 후면 밑단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신체 접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접촉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토지매매와 건물 신축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 잔금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 일부가 준공되지 않았고 하자보수 문제도 남아 있어,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계약 당시 편취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윗가슴을 한 차례 찌른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형사조정에 성실히 참여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방문한 업소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접촉 당시 의뢰인의 시선과 행동을 분석해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의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 내용과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와 증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