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기소유예 | 만취 기억 없는 주점 소란, 처벌 시 자격·직장 불이익 우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길에 평소 자주 방문하던 주점에 들렀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빠져 소위 ‘블랙아웃’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 주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본인이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등) 소년부 송치 | 학생, 항소심서 실형 원심 파기·피해자 합의로 전과 피함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 해당하는 동급생(피해자)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련 내용이 담긴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후에 금전을 지불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성관계 이후에도 억지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이어갔던데다가, 금전을 내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간 및 성매수 나아가 강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등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실형을 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강간 무죄 | 지인 집 성관계 후 신고, 기소 뒤 피해자 증인신문서 진술 허위성 부각
무죄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 보육시설 운영자가 교사에게 소리친 언행 정서학대 의심, 진술 리허설
혐의없음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모욕 소년부 불처분 | 미성년자 사이버 괴롭힘 입건,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 준비
기타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지인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고, 사이버상으로 괴롭힘(소위 사이버불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식당 계산대 사건, 접촉은 인정하되 영상 분석으로 추행 고의 부정
무죄의뢰인은 2022. 봄경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교제 상대 동의 없는 촬영, 초범에도 실형 가능했으나 선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사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항소심 무죄 | 현역 군인, 1심 벌금 100만 원 뒤 일관된 부인 진술 인정
무죄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기 불송치 | 선박유 공급업체 대표, 정유회사 고소에 외상거래 정상 영위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선박유 공급업체 대표이사로서, 연간 수십 억원 어치의 선박유를 정유회사에서 공급받아 고객사의 선박에 공급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 및 정유회사들과 선박유 거래를 수년간 외상거래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던 정유회사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북영주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술자리 친구와 상호 합의 주장, 항거불능 상태 아님 인정
혐의없음만 17세인 여성인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만 17세, 여성)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및 마사지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경찰 교육 중 생활실 발언 고소, 다른 교육생 사실확인서 확보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경찰 신분에 있는 자인데 중앙경찰학교 생활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