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에서 피해자 다수, 형사조정으로 전원 합의하고 인사 불이익 방지 요청
기소유예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집에서 재워주던 중 혐의, 피해자 집 CCTV 확보해 의견서 제출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 오픈채팅 만남 모텔 사건, 증인신문서 진술 모순과 동석자 증언 활용
무죄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 지하철 전동차 법정구속 뒤 엄벌탄원 속 재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조건만남 후 강간 신고, 차량 블랙박스 대화로 강간 혐의 부인
성매매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 결정 | 훈육 중 체벌 인정, 경위와 훈육 개선 가능성 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 대가 수수 의혹 불송치 | 무자격 법률자문 의혹, 금전 대가 없음 증거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전력 2회, 금고형 이상이면 장래 어두워지는 사정 증명자료 제출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가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없음 | 트위터 권유 사건, 상대 나이를 인식한 증거 없다고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노래방 신체 접촉 고소 공무원, 합의와 의견서로 직 유지
성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헌팅으로 만난 상대 술자리 고소, 어렵게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만취 상태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인 후 혐의 인정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