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법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크게 파손된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원아들을 돌보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왔으나, 과거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기간 자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수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외형상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고 본인 명의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는 경락대금과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탁자인 자녀가 의뢰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이 노후에 살 공간을 잃는 것이 두려워 자녀에게 의뢰인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 자녀를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자, 자녀는 의뢰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며 허위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