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뇌물공여 혐의없음 | 정보기술 업체 대표, 입찰 평가위원 청탁 의혹에 평가와 무관한 소통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정보기술 업체의 대표이사로, 정부주관 입찰 계약에서 낙찰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SNS 만남 13세 미만 혐의, 나이 인식 없었다는 점 다툼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호프집 사건, CCTV·녹음 증거에도 경찰 단계부터 입회해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친구 집에서 잠든 사이 혐의, 합의·처벌불원으로 신상공개 면제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수절도·성매매 혐의없음 | 술집 손님 현금 절취 의혹, 피해자 기억 불확실·CCTV 시간대로 불송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집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기 항소심 감형 | 여러 건 병합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기타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점멸등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거부하던 유족과 보험금으로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택시 승강장에서 벌인 사건, 사과편지로 피해자 측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 권유(아청성매매미수) 기소유예 | SNS 권유 사건, 공무원직 유지하고 징계는 견책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기소유예 | 좁은 길 좌회전 중 피해자 충격 후 이탈,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학교폭력 서면사과 1호 조치 | 학생부 기재 요건 규정 들어 입시 불이익 다툼

기타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