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주거침입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6월 구속, 보석 후 위헌성·심신미약 다툼

집행유예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촬영 인정, 형사조정 신청해 합의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수면 중 혐의 인정, 경찰 조사 동석과 양형자료 사전 수집

성추행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상해 벌금형 확정 | 배우자 상해·폭행 기소, 검사 항소이유 반박해 구속 위기 벗어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필로폰 매수 혐의없음 |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제품 구매용, 동종전력에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업무상횡령 공소권없음 | 기존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라며 기판력 주장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버스 정류장 사건, 합의 거부 피해자와 검찰 형사조정으로 합의

성추행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기방조 무죄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송금, 범행 고의 없다 변론해 구속 풀려

무죄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무혐의 | 미성년 상대 고소, 경찰 부실수사를 검찰 단계에서 메시지로 반박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뇌물수수 혐의없음 | 공무원, 관련 단체 금품 수수 의혹에 의례적 범위·직무 대가성 부정

혐의없음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