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실형,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구속 벗어남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 0.235% 화물차 운전, 전과 2회에도 경위 설명과 양형자료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불기소 | 음주운전 적발 후 동료 운전이라 주장, 송치 전 번복해 도피교사는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무렵 회식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강요 등 혐의없음 | 주점 종사자, 동료 피해 사건에서 강요 방조 의심받았으나 검찰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함께 일하는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방조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만취 상태 버스 안 혐의, 적용 죄명 확정시키고 형사조정까지 진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인 채로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미성년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일부 무죄 | 요양기관 운영자, 퇴사한 요양보호사들 고발에 공소사실 부인하며 진술 탄핵
기타의뢰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중 몇 명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 의뢰인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 | 공무원이 건설업 등록증 대여자와 도급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총무담당자, 경리실무자, 공사감독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경리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없음 | 방위사업체 외국 부품 대신 국내 모조품 납품 혐의, 오해로 인한 사안임을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방위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고급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모조품을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억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수천만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의 다양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친한 사이 술자리 고소, 평소 관계 설명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 받는 사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 횡단보도 살짝 접촉, 블랙박스 분석으로 상해·도주 의사 없음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회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술에 취해 잠든 상대 대상 공소사실, 합의와 양형자료로 실형 피함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갈 피고인 징역 1년 6월 | 약점 폭로 협박으로 금품·휴대전화 갈취한 친족, 증거 수집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이 불륜녀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돈을 요구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가족 전부를 몰살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의뢰인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수시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의뢰인 명의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