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추행 혐의없음 | 부부싸움 중 아내 신고, 분리조치 속에서도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는데, 의뢰인은 평소에 딸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항상 안아주는 등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아내가 홧김에 경찰에 의뢰인이 딸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미성년 또는 친족간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 집행유예 | 같이 살던 미성년자 추행 혐의, 합의·반성으로 구속 중 석방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8. 여름경부터 2021.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대리 귀가 뒤 차 안에서 잠들어 지하주차장서 깨어, CCTV로 경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깨어보니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들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가게 요청으로 주차 차량을 뺐다가 적발, 상대방 진술서 확보
기타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 회원 약 2만 명 3천억 원 규모 혐의,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서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1구좌당 360만 원의 회원 가입 후 하루 3시간 영상 시청을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을 주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매일 일정액의 추천수당을 주겠다”라며 회원 약 2만여 명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광고비 및 콘텐츠평가의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회원 약 3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없음 | 촬영된 동영상 삭제 요구가 문제, 정당한 삭제 요구 권리 법리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판매·소지 보호처분 | 혐의 인정 후 선처 변론,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대리기사와 경찰을 각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되어, 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기 항소심 벌금형 | 코인투자 권유 약 1,000만 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
기타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를 코인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협박 정식재판 벌금형 | 약식명령 뒤 직권 정식재판 회부, 구약식과 같은 벌금 선고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대리 요청 30분 무응답 뒤 대로로 이동, 대리운전 요청 내역 제출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