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인 신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차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수개월 뒤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업소 장부에 남아있던 의뢰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첫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220:100의 비율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돈을 입금받고도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차문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도촬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대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동석한 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 대리 및 중계업체에서 1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에는 우수한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였는데, 고객들의 우연한 개인 사정으로 점차 보험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뢰인의 신규 계약율까지 저하되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별안간 의뢰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 편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