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과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주도하였고, 상대방 노조원들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경기도 소재 모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부풀려 써 줄테니 양도소득에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으나, 실제로 동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하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이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고소인에게 약 7,000만원을 주면 위 업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여 소위 ‘홀짝’ 등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또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간호사인 의뢰인(남)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상대여성과 단둘이 담배를 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우연히 상대여성과 마주쳤다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변기칸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네가 나를 강간했다. 빨리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긴 설전 끝에 결국 상대여성이 같은 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곧바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붙어,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료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