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면함 | 마약 재투약 이유 취소 청구, 무죄추정 원칙과 치료명령 성실 이행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8월 법정구속, 십여 차례 설득해 선고 직전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를 통해 급히 항소심 재판을 맡아 줄 법무법인을 알아보았고,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소년부 불처분 | 초등학생 놀이터 몸싸움, 쌍방 폭행 주장과 합의·탄원서로 불처분 결정
기타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로, 2019. 봄경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동창생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뒹구르며 번갈아가며 배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 직장·지하철 상습 촬영, 사진 800건대로 축소해 합의 없이 선처
집행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벌금형 | 마약류 실형 출소 2년 내 음주 사고, 피해자 전원 합의와 손해 배상으로 1심 벌금형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 소개팅 앱 만남 뒤 모텔에서 신고, 대화 녹취록으로 고소인 진술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해당 여성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러 모텔 밖에 나간 고소인이 돌연 경찰에 산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배임 혐의없음 |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뒤 근저당 설정, 계약 성격 법리와 민사소송 병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임대보증금, 프리이엄 일부, 관리비 예치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 | 차선 변경 시비로 보복운전 신고,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취소
기소유예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할 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자와 시비가 생겼고, 의뢰인의 차량을 끝까지 따라오며 시비를 거는 상대방과 결국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입사동기와 술자리·노래방 후 신고, 상대가 먼저 술자리 제의한 정황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사에 취직하여 매우 훌륭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 여성과 썸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상대방 여성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 0.2% 이상에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시 당연퇴직 우려 강조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연인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 징역 1년 집유 3년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