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교제 상대에게 1억 원 편취당함, 카카오톡 대화로 기망 입증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강간·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채팅 앱 연애 정황을 카드 내역·CCTV로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배임증재·입찰방해 혐의없음 | 아파트 알뜰장 업체 부정청탁 고발, 전자입찰 자료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 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 |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 없다고 다퉈, 목격자 진술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합의 전과 없이 종결 |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폭행, 변호인 중재로 합의
기타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업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채팅 만남 후 자택 술자리, 만취 기억 불명·증거 의문 주장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용화장실 촬영 시도가 미수에 그쳐 소액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길가에서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는 신고, CCTV 확인·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기타의뢰인은 여름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워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 면허 대여 기소, 실질 관여하면 명의 대여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 적용
무죄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대여 계좌 거래내역 파일을 고쳐 출력본 전송, 전자파일·출력물의 문서 해당성 법리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 약식기소 | 과거 교제 상대 험담이 문제,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모욕은 순간 감정이라 변론
구약식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전력 3회에 0.151% 1.5km 운전, 알코올 심리치료와 차량 처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