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없음 | 사고 후 술 구입 정황으로 음주 의심, 사전 합의와 상해진단서 없음 확인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 의뢰인은 사고발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술자리 호감 끝 성관계 뒤 고소, 정황상 범행 불가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없음 | 소개팅앱 만남 후 고소, 행적 추적으로 객관 증거 수집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집행유예 | 동종 전력 2회 후 도주, 자술서 제출로 구속영장 신청 저지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두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자였으나,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도망하였고, 도망 직후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상해 기소유예 | 만취해 귀가 중 소방관·경찰관 오인 폭행, 모범 이력 참작
기소유예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 후배 옷차림 지적 중 접촉 고소, 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선, 후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의상을 입고 출근하였던바, 의뢰인은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출근한 피해자를 나무랐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지하철역 계단 촬영 의심, 영상별 구성요건 해당성 선별 변론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오르는 여자의 뒷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고 판단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핸드폰 촬영 파일을 임의로 조사받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하철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고소대리 법정구속 | 원룸 관리인의 이면계약 5억 원 가까운 편취, 범죄일람표로 고소
기타의뢰인은 2010.경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건물의 임대와 보증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A에게 전적으로 맡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나 임차인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지난 6년 동안 무려 5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A는 “앞으로 책임지고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A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를 귀가시킨 뒤 고소, 고소 경위의 모순 분석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직장동료인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데려다준 다음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벌금형 감형 | 1심 집행유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결격 사유 부각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노상에서 술에 취해 팔짱 낀 혐의, 진지한 사과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꼈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