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이재규와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고소인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회사 운영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기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각자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반면, 고소인은 처음 제주도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제주도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인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호의를 베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음해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동업을 하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고막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사회복지 일을 하던 중 인수인계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과 11.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담당하던 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크게 당황해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