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분실 체크카드 사용 혐의 인정됐지만 초범·합의 바탕으로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부 결제에 사용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소명했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약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차용금사기불기소 | 대출 변제 약속 후 미상환, 일부 상환 내역과 사업 수입으로 편취 고의 반박한 사례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약속으로 다른 관련자와 함께 총 약 3,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전 네 차례에 걸쳐 총 약 700만원을 상환한 내역과 기존 사업 수입을 근거로 돈을 빌릴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불기소 | 상대방 이의신청에도 CCTV 근거로 허위 신고 아님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상대방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반하는 신고가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기소 | 비보호 좌회전 중 충돌로 상해 발생,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벌금 | 피부미용 주장 배척과 점 제거 시술의 의료법 위반 인정
벌금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상대방이 레이저와 기구로 얼굴과 목 부위의 점 제거 시술을 한 뒤 대가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사정 소명
집행유예차량정비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사정과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불송치 | 해임 후 서류 보관 경위와 반환 사실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관리단 업무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서류와 도장 등을 보관했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없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점, 인수인계 전 보관 경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기 불송치 | 차용 경위와 고의 여부를 다퉈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금전 사용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순찰차 충돌에도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 처벌 이력 중 일부는 오래전의 것이라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신체접촉 있었지만 영상과 진술 불일치로 방어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밖과 계산대 앞에서 상대방의 허리 등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를 짚고 접촉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 이혼 갈등 중 신체 접촉, CCTV로 고의 없었음 소명
불기소(혐의없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CCTV에 나타난 접촉 경위를 바탕으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