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상가와 호텔을 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선행 매매계약 해제 비용이라고 속여 약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두 매매계약의 계약금 차액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관련 진술을 근거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금 환급과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약 11억 6,000만원을 편취한 공동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습득한 타인의 분실카드로 세 차례에 걸쳐 총 약 40만원을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건강상태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물류업체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뢰인의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등을 강조했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일과 중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면서 한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사 당시의 맥락을 근거로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두 차례와 음주측정거부 한 차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4%로 약 1.5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의 없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수출 MOU 체결 및 초도 수출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가,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게시 경위를 설명하고 허위성 및 고의를 다투었으며,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주거지의 캠핑용 발전기에서 휘발유가 소파와 바닥으로 유출되면서, 불을 지르려 준비했다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휘발유를 고의로 뿌렸다는 증거가 없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방화 목적과 준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공무원자격사칭·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범행 인정과 추가 접근 중단 등 참작 사유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