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을 총 6회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반복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업체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의뢰인의 충동장애 등 치료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해 법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발송 시점과 계정 내역을 검토해 범행 기간 중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고, 계좌 사용 정황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귀가를 돕겠다며 동행한 직장 선배에게 집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법원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집 안에서의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가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시설관리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앞선 조사에서 해당 돈을 대여금으로 설명했던 사정 등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형사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앞선 벌금형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형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주방 화구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건물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업무상실화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화재대응 매뉴얼 미비와 초기 대응의 미숙함, 후드 내 기름때 등 화재 확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9%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옆 차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8주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