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 21명의 임금 약 6,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와 자신의 급여 등에 충당하려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세금 독촉·압류예고를 받게 된 경위,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진행 경위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약 1억 1,814만 원 중 일부를 갚지 못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 운영 사실과 고소 전부터 수사 중까지 총 약 8,1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을 토대로,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유가족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은 납품 관련자와 공모해 사석 납품수량을 부풀리고 피해업체에 대금을 청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업체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검사실에서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과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주차장 진입로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반복된 범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합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소유예야간 운전 중 자전거를 살피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약 2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고,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대여금 관련 회계처리를 근거로 투자사기 가담 여부와 자금 이체의 성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사기·횡령·배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치과에서 환불을 논의하며 겪은 일을 지역 온라인 카페에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표현이며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