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3%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사고까지 일으켜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범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실형 위험에 대응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노래방 업주와의 합의,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백과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분산 보관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홀덤 행사 협찬과 관련해 매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행사가 개최되었고 회원 모집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망 의도가 없음을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중 부유균 및 먼지 측정 특허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곰팡이 실시간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해 약 4억원대 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허 청구범위와 계약서, 별도 보유 특허 및 사외이사 업무범위를 분석해 곰팡이 측정 기술은 계약 대상이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의료기관에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 체결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문제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컨설팅의 운영 목적과 상품권 지급 경위, 내부 준법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모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손바닥을 얹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방문주차증 발급을 요청하다 실랑이를 벌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한 일로 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절차에서의 합의와 고소 취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중앙 연석을 충돌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은 치료 효과를 홍보하고 방문자에게 지압·마사지 시술을 제공한 뒤 치료비를 받은 일로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료, 일반사기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