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현장 영상으로 대응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과 접촉 경위를 검토해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정의약품제조불송치 | 가품 부자재 제작·무허가 수출 혐의 방어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품 의약품의 설명서·포장 상자 등 부자재 제작에 관여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를 조력했으며, 부정의약품제조와 약사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불송치 | 근로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리 서명 동의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진정 사건에 제출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과 대리 서명에 동의가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및 문자 발송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주거침입 불기소 | 퇴거 요청 후 고소에도 신탁재산 관리 권한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하고 공용공간에 출입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전·관리 권한에 따른 출입이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피해자 상해 후 현장 이탈, 합의와 반성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갓길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복운전불송치 | 급감속·진로변경 의혹에도 협박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출근길에 앞차로 주행하며 감속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한 일로 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량 사이에 앞선 시비가 없었고 우회전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려 진로를 바꾼 경위를 토대로 협박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송치 | 유사 사건 조사 이력에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와 양도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 절차라는 안내를 믿고 계좌의 실시간 인증번호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 조사 이력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위조 서류에 속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를 대화 내역으로 소명하고,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확약서 위조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타인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백지문서 수령·보관과 확약서 위조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5%로 약 1.9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일회성 댓글과 구체적 성적 요구 부재를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 영상에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된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이 반복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경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뺑소니불송치 | 택시기사 신고에도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인식 없었음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와의 사고 후 도주했다는 신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가볍지 않은 피해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를 근거로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차량 파손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