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 목적과 변제 가능성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4% 상태로 약 6.5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모두 10년을 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상반된 부분과 피해 진술 및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열차 내 청소 업무를 하던 중 승객 소유의 스카프를 쓰레기통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반복적인 청소 동작을 근거로 의뢰인이 스카프를 인식하고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의도 및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 4채를 매수하는 거래를 주도했다가, 실제 소유자로서 아들의 명의만 빌렸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대부분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된 경위와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라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거래 관여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류를 훔치고 형사미성년자인 동생과 함께 물품을 절취해,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변상, 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약 4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물품 결제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동 경위와 물품 구매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홍보매장에서 수금과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매출대금 약 700만원을 송금했다가, 배우자의 횡령에 공모했다는 의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단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배우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재범 방지 다짐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사유를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의 집행유예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 상태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