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재범 방지 노력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8%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집배원 엄벌 탄원에도 초범 등 유리한 양형 요소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등기우편 배송 문제로 재방문한 집배원과 언쟁을 벌이다 손을 내리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해당 여부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으며,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원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자백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이자 오랜 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1차례에 걸쳐 총 약 6,500만원을 빌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피해 미발생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0%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고차사기불송치 | 구매대금 수령에도 제3자 지시에 따른 재이체 경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대금 약 3,000만원을 계좌로 받았으나,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 매매상을 사칭한 제3자의 환불 요구에 따라 입금액을 재이체한 경위와 연락·송금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3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속인 거래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상담 언행 논란, 동료 교사 진술로 방어한 사례
불기소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과의 상담·생활지도 과정에서 한 말과 손목을 잡았다는 주장 등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차분하게 상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담 경위와 혐의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번호판 분리 운행 사실 인정에도 과태료 대상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본인 소유 이륜차의 번호판을 분리한 상태로 운행한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방임 의혹에 CCTV와 교사의 관찰 동선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만 1세 아동을 외면하거나 혼자 두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방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교사의 위치와 관찰 동선을 근거로 방임 혐의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불송치 | 아동 대상 욕설 의혹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푸드코트에서 아동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에게 직접 욕설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고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감정 결과와 진술 분석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자택에서 가전제품 방문 점검을 마치고 나가던 점검 담당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을 열려다 신체를 스쳤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진술과 의류 감정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추행 고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변조불송치 | 인사 담당자로 행위자 지목됐으나 취업규칙 제출 경위와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취업규칙을 변조했다는 의심을 받아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취업규칙 관리자로부터 받은 출력물을 스캔해 제출한 경위와 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변조 가담이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반성과 집행관의 처벌불원을 인정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집행관의 처벌불원 의사,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