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소유예 | 차량 교행 시비로 혐의 인정됐으나 합의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 교행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2%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광고를 믿고 계좌와 OTP를 넘긴 피의자 특정 후 책임 성립
유죄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대출 광고를 믿고 계좌 정보와 OTP를 넘긴 관련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지원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일반사기 합의 | 차용금 미변제와 기망 사실 인정 받아 피해 회복 근거 입증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시기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미변제 금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확인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약정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전 연인의 고소로 함께 조사받은 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뿐 아니라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응을 조력했으며, 경찰은 세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반성·피해자 처벌불원 참작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정신질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도미수집행유예 | 상해 증명 부족과 피해자 합의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사채 상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입을 막아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해 발생에 관한 증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해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도미수만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회사 광고비 유용·전자기록 삭제에도 피해 회사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의 온라인 광고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광고비를 개인 쇼핑몰 홍보에 사용하고 광고 전자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합의금 지급 후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자녀 돌봄 필요성과 반성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이 있는 자녀를 돌볼 필요성과 구금 기간 중 깊이 반성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인등강간미수불송치 | 고소 이후 진술·DNA 감정 등 종합 검토로 증거불충분 종결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군인등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DNA 감정, 법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약식명령 직후 재범·차량 충격에도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9% 상태로 약 3.9km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직장 거래처 관계인 피해자와 택시에 함께 탑승한 뒤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