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 1년 6개월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병원비 등 급한 비용이 필요하고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갚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문자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반복된 차용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금 약 2,700만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과 가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주부인 의뢰인은 부동산 앱 게시판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의 보수와 업무 태도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보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직접 듣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연락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해악 고지 여부,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유무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다가, 해당 거래가 사기 범행과 연결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군 복무 중 목격한 성적 발언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관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소해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 녹취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른 날짜의 유사한 행위를 목격해 진술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을 담보로 현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차량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으로 사기·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카지노 칩 제공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차량 담보 약정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재교제한 연인에게 결혼할 의사 없이 보증금과 예물 등 약 3,130만 원 상당의 금전·재물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에 관한 대화 내역과 보증금의 실제 사용처를 토대로 금전·재물을 받을 당시 속여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통해 업소에 연락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중·고등학생 대상 공부방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숙제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학생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총 8회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도왔으며, 법원은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한 자백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모집·피해금 인출·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 4대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했으며, 해당 회선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자에게 약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