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운동 교습 중 신체 접촉 의혹, CCTV와 DNA 감정으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운동 교습을 하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수강생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강제로 손을 끄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에도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1%로 약 1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동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사고 후 현장 이탈과 과거 처벌 이력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보험 처리 및 보험사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품 반환·처벌불원 사정으로 선처 필요성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형 뽑기 매장에서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접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인사기징역 | 사업자금 명목 금전 편취, 피해 전액 배상명령 인용
징역 3년(실형)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사업자금과 계좌 동결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자, 대출까지 받아 총 약 4억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과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법인계좌 접근매체 양도 사안, 자수와 수사 협조를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관련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범죄 이력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의뢰인은 매장 직원이 잠든 사이 진열된 가방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 | 깨진 병 관련 혐의 인정에도 합의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장 인근 다툼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과 1심 형량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추가 변제와 피해 회사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도소매업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3억 6,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 전 변제 내역, 재판 중 추가 변제 및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중앙선 침범 유턴 사고였으나 처벌불원과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