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무죄 | 공모관계와 돈 전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피해금과 직접 연결된 실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조직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와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의료법인 연대보증·자금 사용 문제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 정리 후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료법인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에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법인 자금을 지원시설 사업비로 사용한 일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대보증과 자금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으로 양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이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마지막 음주운전 이력 이후 경과한 기간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토대로 재판 회부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재판 회부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 경위, 관련자들의 계속된 동행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 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해 두 명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상해 정도,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 허위 근저당권 설정 의혹에도 종중 회의록으로 정당한 설정 경위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종중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중 회의록을 바탕으로 근저당권이 종중의 결정에 따라 설정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 배임 무죄 | 신주인수대금 가장납입과 회사 손해 부재
무죄회사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과정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 감소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간 불송치 | 음성녹음과 당시 정황으로 폭행·강제성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음성녹음과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폭행과 강제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수거책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자발적 수사 협조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약 1억 6,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인 수사 협조로 다른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사정, 초범인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