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8% 상태에서 약 13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피해 회복 미완료에도 전원 합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만남 주선과 채권추심을 해줄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2명에게 금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반성과 처벌 후 경과 기간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8%로 운전해 다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9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도불송치 | 귀금속 처분·계좌 인출 의혹에 생활비 사용 동의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가고,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견 녹음과 생활비 지급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귀금속을 처분하고 계좌의 돈을 생활비와 상대방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에도 차량 처분 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40%로 약 1.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차량 처분,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명예훼손 불송치 | 이웃 다툼 녹취로 허위 인식·공연성 부족 소명
불송치이웃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112 신고와 발언을 두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부족했음을 소명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처벌 시점 참작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값 미결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체포된 뒤 경찰관을 향해 소변을 보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10여 년 전이고 그 외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 합의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의뢰인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미합의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5%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추가 변제·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금주와 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분실물 반환절차 미이행 조사, 피해 회복과 합의로 처벌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가방과 지갑 등을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보인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와 초범인 점 참작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